[이슈ON] 막 오른 특검 정국…수사팀 이끌 특별 검사는 누구? / YTN

June 11, 2025

■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공포되면서 출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특별 검사가 누가 될지를 두고도 여러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대 특검 규모가 역대 최대로 검사가 120명이 투입되게 되는데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보면 특검 추천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거니까 임명 절차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박성배]
임명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사전에 낙점을 해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미 3대 특검을 출범시킨다, 3중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특검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림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특검 후보자들과 사전에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내란 특검에 파견 검사 60명, 김건희 여사 특검에 파견검사 40명, 채 상병 특검에 파견검사 20명, 대규모의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출범하는데 무엇보다 사단이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못합니다마는 그 특검을 중심 인물로 해서 여러 검사들이 따를 수 있는 주된 인물을 특검 후보 물망에 올려놓고 선별하는 작업 절차를 거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이 조만간 국회 추천 의뢰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적어도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물에 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굉장히 규모가 큰 건데. 그러면 검사들이 여기저기서 파견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박성배]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특검은 1명입니다마는 특검보가 통상 2명 정도 배정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특검들은 모두 특검보도 4명 전후로 배정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특검보가 배정되고 특검에는 무엇보다도 파견검사, 수사관 파견공무원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파견검사는 현직 검사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물론 수사관은 법조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채웁니다마는 파견검사만큼 현직 검사들로 배치하기 마련인데 이 정도로 많은 수의 파견검사를 배치받게 된다면 각 검찰청별로 상당수의 검사를 차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최서원 특검의 경우에도 파견검사가 20명 정도의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3종 특검의 경우에는 모두 합치면 파견검사가 120명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은 검사를 보유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 비교적 많은 검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수원지검이나 서울남부지검의 경우에도 100명 남짓 검사가 소속돼 있습니다. 한 검찰청, 그것도 상당히 규모가 큰 검찰청을 통째로 가지고 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한 검찰청에서 모든 검사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각 검찰청별로 나눠서 차출하는 만큼 어느 정도 분산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검사가 차출되는 검찰청 입장에서는 남은 검사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검사들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는 책임감있을 텐데 지금 세 가지의 특검 중에서 가장 어려울…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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