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빈자리 없나’..옷 벗는 검사들, 단숨에 검사징계법..몰아치는 검찰개혁-[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6월 8일
‘친윤석열계’ 검사로 꼽혀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가 대선 당일인 3일 저녁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예고된 대대적인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국회가,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경우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해 감찰관에게 조사를 시킬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 대 반대 18로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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